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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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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신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재호
1
박문길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다24791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8상,290]
손해배상
민법
한국교직원공제회법
2016년
2. 대구지방법원 2016.07.08 선고 2015구합22402 판결
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[국승]
법인세
기본법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운수사업법
한국교직원공제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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